[특별기고/김형오]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중심은 국민이어야 한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학계 전문가를 망라한 개헌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를 구성하고 종합보고서까지 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짚는 특별 기고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인 개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해볼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 권력 비대화가 부른 비극 느닷없는(?) 개헌론이 불거졌다. 이번엔 이원정부론이다.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내정을 이끌자는 것이다. 즉각 찬반양론이 나왔다. 정작 발언 당사자는 하루 만에 ‘꼬랑지’를 내렸지만 냄새는 계속 풍긴다. 여야와 언론 모두 들끓었다. 이래서 대통령이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 했는가. 청와대는 뒤늦게 확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