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 公기관 1년새 2배로… “부임 6개월 안돼” 11곳 면죄부

정부가 올해 전체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25.6%에 이르는 30개 기관에 ‘낙제점’인 D, E등급을 준 것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들에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부채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들과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낸 공공기관들의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가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 대부분에 대해 “부임한 지 반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까지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관 평가만 매년 실시하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는 3년 임기의 절반인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번만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 방만 경영, 부실안전 기관에 철퇴 올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난해보다 대체로 악화됐다. 우선 지난해 16곳이었던 A등급 공공기관은 2곳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