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민병석]NLL규명, 항로를 바로잡자

지금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국은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를 의미하는 언급들을 했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는 뒷전이다. ‘국가정보원이 왜 독단적으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 열람을 허용했는가’라는 절차적 하자 여부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양상이다. 이제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문에 대해 국회의원 3분의 2 의결로 여야 의원들의 열람이 시작됐다. 이 마당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조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만약 열람하도록 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못 결정했다면 원본 열람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도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된다. 결국 국정원장의 조치를 추인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더욱 답답한 것은 정치권이 새로운 판의 NLL 정국을 짜고 있는 조짐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즉 노-김 대화록의 원본 열람 후에는 그 내용의 해석 문제로 NLL 정국이 이어질 모양새다. 그 다음에는 관련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