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칼럼/김광준]종교인 납세는 신뢰회복 위한 첫걸음

올해 3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종교인 납세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납세의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사례비이기 때문에 소득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 더 나아가 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