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主敵’ 명시할 자신감도 없는 정부

3·26 천안함 폭침 이후 국방 분야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일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라졌던 주적 개념의 부활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음 달 말경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2008년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