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시로 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좌편향 역사 기술(記述)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반발해 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과서를 발행, 배포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저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학)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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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