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세제개편안]친서민-친고용 세제개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親)서민’ 기조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50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16개를 없애면서도 서민, 중산층과 관련된 비과세제도는 살려두거나 오히려 내용을 확대했다. 반면 고소득층 전문직에게는 ‘과세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하지만 서민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아 ‘무늬만’ 친서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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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