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2>한국 법치수준 OECD 최하위권

<2> 제멋대로 한국 법치한국의 법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세계은행이 매년 212개국의 국가운영(governance) 수준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회 규율 준수, 계약 이행의 질, 재산권, 경찰력 등 법치 수준은 74점으로 미국(92점), 일본(89점)에 비해 한참 낮았다. 이는 2008년(75점)보다 떨어진 점수. 아시아권에서도 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