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검찰 과실로 인한 무죄판결 다시 증가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중 검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 비율이 199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 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