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권기범]제도보다 민원이 가까운 사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은 어린이집은 3년 전부터 놀이터에서 하는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실외에서 하는 물놀이와 시장놀이를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지만, 이제는 어렵다고 했다. ‘아이들 노는 소리에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는 식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 관리사무소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다. ‘1% 민원에 휘둘리는 사회’ 기획을 준비한 취재팀이 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들은 경험담이다. 4회에 걸친 기획을 준비하며 취재팀이 만난 수십 명의 교사,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비슷했다. 목소리가 큰 일부의 민원에 다수의 상식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떠오르는 모습이었다. 소수 악성 민원의 풍선효과 현장에서는 소수의 민원을 피해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올 3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는 학부모 한 명을 위한 ‘직통 업무폰’이 만들어졌다. 민원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