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發 ‘역대급 법인세’ 들어온다…‘국민배당금’ 논란 속 활용 관심↑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해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는 확산되지 않아 ‘K자 양극화’는 점점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KB증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6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두 회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91조원에서 7배 가까이 폭증한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또 두 회사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90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만 올해 100조원, 내년에는 1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법인세 수입(84조6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초과세수의 처리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재정당국의 고심도 커졌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