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3세 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형… 정인이법 첫 적용  2022-01-14 03:00

...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형 2022-01-13 19:58

...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

‘정인이법’ 첫 적용…의붓딸 살해한 계모 징역 30년 선고 2022-01-13 15:24

...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A 씨(41)에게 ‘정인이법’이 첫 적용 돼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는 13일 ...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살해’ 계모에 징역 30년 2022-01-13 11:46

... 살해한 혐의로 ‘정인이법’이 첫 적용된 ... 지난해 7월, A씨에게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

정인이법 첫 적용 기소 남해 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선고 2022-01-13 11:15

정인이법 첫 적용으로 기소된 ...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

‘그알’ 정인아 미안해 그 후…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엔터테인먼트] 2021-01-22 10:26

...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하는데 ... 처벌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방송 6일 만에 통과시켰다. 사건을 관할했던 양천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