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장용준, 징역 1년 실형…“집행유예중 범행, 죄질 무거워” 2022-04-08 14:13

...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일명 ‘윤창호법’ 조항 중 하나인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 신 부장판사는 “장씨에게 적용된 조항에는 위헌 결정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

“장용준 욕하며 밀쳐…안전 위해 뒷수갑 채워” 경찰관 증언 2022-01-24 16:02

...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이후 ‘윤창호법’ 조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장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검찰은 음주측정거부에는 ...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으론 안전 확보 어렵다[동아시론/정진우]  2022-01-11 03:00

... 오히려 약한데도 처벌 수준만 크게 올려놓은 위헌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 안 가 ‘요요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엔 음주운전 ...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재판 다시…윤창호법 위헌發 첫 파기 2021-12-30 17:48

... 운전자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으로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3 ...

음주 뺑소니 후 다시 뺑소니…아내로 ‘바꿔치기 자수’까지 2021-12-03 10:24

...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이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음주운전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