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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건헌재 “한동훈, 청구인 자격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
동아닷컴2023-03-23 15:04웹동아일보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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