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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건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하게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PDF지면보기...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어서 500m를 상한으로 한 것”이라며 “500m가 넘을 경우 ...
동아일보2023-01-27 03:00웹동아일보구민기 기자 박종민 기자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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