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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심문 당일… 文대통령, 대법원장에 “권력기관 개혁 관심을”
2020-12-23 03:00
... 징계 불복 소송을 법원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 ...
尹심문 당일…文대통령, 대법원장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관심을” 2020-12-22 21:23
... 징계 불복 소송을 법원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 ...
징계위 “해임도 가능한 사안”… 尹측 “문건 왜곡 등 위법적 징계”
2020-12-1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