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법 “홈플러스, 가격 올린뒤 ‘1+1 할인행사’는 허위광고”  2022-05-23 03:00

대형마트가 제품 가격을 올린 뒤 ‘1+1 할인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 ... 취소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北에 피살된 공무원, 1년 8개월 만에 사망자 인정돼 2022-05-22 20:35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서 사망자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 ...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가격 최대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허위·과장광고” 2022-05-22 17:15

대형마트가 제품 가격을 올린 뒤 ‘1+1 할인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 ...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동규에 ‘총 맞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 직접 증인 출석[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2022-05-21 12: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 ...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생후 1개월 딸 학대치사 20대 엄마…법원 “국가도 책임” 석방[법조 Zoom In] 2022-05-19 14:58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행복의 충분한 원천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고통이나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어 ...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만배 “수표가 이상한 데서 나오면?”… ‘50억 클럽’ 외 인물들에게도 돈 갔나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2022-05-14 12: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 ...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법정 난동에 형량 높여 선고… 대법 “위법한 변경” 파기환송  2022-05-14 03:00

재판장이 형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 ... 판단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뭐 이 따위야” 난동에 ‘징역 1년→3년’ 높인 판사…대법 “위법” 2022-05-13 16:01

재판장이 형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 ... 됐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법원 “용산 대통령실 100m이내 집회 허용”… 경찰 금지조치에 제동  2022-05-12 03:00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cm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 ...

‘법제처장 내정’ 이완규, 尹대통령-장모 등 변호  2022-05-11 03:00

법제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 ... 측근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금융위원장 김주현, 법제처장 이완규, 국세청장 김창기  2022-05-11 03:00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법제처장 ... 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 ...

김만배 “대장동 막느라 돈 많이 들어” 로비정황 녹음파일 공개  2022-05-10 03:00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 ...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만배 “대장동 막느라 지친다… 돈 많이 들어” 로비 정황 2022-05-09 19:19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한동훈 “중수청 설치한다면 법무부 소관으로”… 청문회서 민주당과 충돌 예고  2022-05-09 03:00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 ...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 ...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에 “연습용 리포트 수준…입시에 사용 안해” 2022-05-08 21:3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