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범위 넓히는 것” vs “임무변경… 동의 필요”

황형준 기자 , 조동주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0-01-22 03:00수정 2020-01-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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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여야, 파병 동의 복잡한 셈법 정부가 ‘독자 파견’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호르무즈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를 놓고 여야가 엇갈리고 있어 4·15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병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의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교민들이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힌 선례가 18번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 연장선이지 새로운 파병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

보수 야당은 파병에 찬성하면서도 일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과 임무 등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최초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 결정까지의 논의 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다”며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투입해 작전 반경을 확대하겠다는 것인 만큼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스탠스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원내 지도부 사이에선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파병에 찬성해 온 한국당이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제기해 ‘파병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문제를 놓고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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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야당은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배치하는 파병 취지라면 이란과 적대하는 거고 파병 목적이 변질되는 거라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각 당이 엇갈린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 비준동의를 비켜가면서 논란을 최소화해야만 진보 지지층의 반발 등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비준동의안과 파병연장안 처리를 놓고 내홍을 겪은 경험이 있다.

보수 야당은 파병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절차 등을 놓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기회를 잡게 됐다.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야당으로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진보층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윤다빈 기자
#독자 파견#호르무즈 해협 파병#더불어민주당#보수 야당#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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