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檢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날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초동 촛불집회의 화력이 꺼지기 전에 당이 응답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 이달 말 패스트트랙상의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음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며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법안 숙려기간이 끝나는 이달 29일 사법개혁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서초동 촛불집회를 가리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치과 치료로 “이 불편한 관계로 모두발언은 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 입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요청했고, 당은 조 장관에게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패스트트랙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야당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구하기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담긴 민심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에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 법안을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야당도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며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2+2’ 논의기구 가동을 제안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