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경제, ‘디플레’ 단정은 무책임”…경제 위기론 반박‘

청와대는 13일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기대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진단은 과도하다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0.4%가 나오니까 어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한다”며 “이는 과도하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에 근거한 월별 인플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9·10·11월 소비자물가는 굉장히 높았었다. 그 영향은 1년 뒤에 받게 된다”며 “그러면 10월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를 기준 지표로 보면 -0.4%이지만, 변동성이 큰 석유와 농산품을 제외하면 (오히려) +0.6%가 된다”면서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1.2%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 내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내년 예상 소비자물가는 1.3%”라면서 “우리 나라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물가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1% 초반 물가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리 보더라도, 9월 물가는 1~2개월 뒤면 사라질 물가”라면서 “사라질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말 뜻은 일본이 앞서 디플레이션으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 미리 충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한다”면서 “그 대신 ‘한국경제는 이미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심하다는 게 제 관점”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위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점을 지적을 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된다”며 “사람들이 지출을 미루면 진짜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더 나빠졌을 때 피해를 입는 중소계층과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무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세계 주요국가들의 과거 경제성장률과 2020년 예상 성장률 자료에 근거할 때, 수출 의존성이 큰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는 (세계 경제)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제조 강국 독일의 성장률은 0.5%까지 내려갔고, 삼사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싱가포르도 떨어지고,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며 “하지만 ‘그것과 비교해 우리가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냐’고 묻는다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를 제발 ‘안이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정부 당국자가 누가 있겠는가”라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경제 관련 일정을 적극적으로 챙긴 점을 부각했다. 월 평균 5회 꼴로 제조업 부흥, 상생형 일자리 창출, 유턴 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애써왔다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관을 갖춘 덕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경제3법, 벤처투자촉진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향의 근로기준법, 수소경제 지원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잦은 대기업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을 가리켜 ‘친기업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는 것”이라면서 “기업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는 굳이 다른 것과 관련시키지 않아도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록 노동이 존중받는 정부를 표방했지만 미래 산업구조 대비 등 혁신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력 창출의 주요 주체인 대기업을 도외시 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주52시간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법을 통해서 300인 미만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다른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안되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완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