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못받아” 軍내부 “안보실 보고, 틀림없는 팩트”

[‘사드 비공개 반입’ 진상조사]진실공방속 국방부 “경위 파악중”
착오로 정의용 실장에 보고누락 가능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 여부 논란이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드 발사대 4대의 추가 반입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26일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1, 2차장도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불리 청와대의 발표를 반박했다가 자칫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관련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이 파악될 때까지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26일 안보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26일 국방정책실장 등 실무진이 안보실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를 받은 안보실 관계자가 누구인지, 또 보고 내용이 정 실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당시 안보실에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이 보고된 것은 틀림없는 ‘팩트(fact)’”라면서 “어떤 이유로 정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군이 26일 안보실에 보고한 사드 관련 내용이 보고 절차나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 정 실장과 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누락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25일 국정기획위에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당시 보고자들을 대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사드 포대의 반입과 배치를 전격 추진하면서도 후속 상황을 비공개로 일관한 군이 청와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중국의 반발과 군사 보안을 이유로 사드 장비의 반입과 배치를 원칙 없이 추진하면서 ‘말 바꾸기’와 ‘절차 무시’ 논란을 초래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