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초등학생 형제가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선고…
- 4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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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원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낸 재정신청을 …
- 4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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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 5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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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전 국힘 의원 ‘1200만원 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 5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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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모텔 창밖 던져 살해한 친모…징역 7년에 항소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1·여)는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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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사유 인정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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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6월30일→7월3일 재특정…검찰 반박에 재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의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자 수원지검이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측은 날짜를 재특정했고,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18일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10쪽 분량의 ‘검찰 반박에 대한…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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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원 횡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회삿돈 2억여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평택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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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진술 신빙성 없어” 연루 의사 주장
배우 고(故) 이선균 씨 연루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무리한 수사’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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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유죄’ 윤관석, 2심서도 혐의 부인…“감사 표시일 뿐”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윤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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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 공개…어떤 제재 받나
여성가족부는 제34차·35차 양육비 이행 심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이다. 2021년 제재 조치를 처음 시행한 뒤 심의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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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날아온 감사편지 “희망 품어”…탈주 사기범 검거
검찰이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선고 당일 달아난 피고인을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 감사함을 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8일 이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김승태씨가 지난 15일 검찰에 편지를 보내 도주 피고인 검거팀의 박정일 수사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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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 등 3명 구속심사…묵묵부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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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들 1심서 잇따라 유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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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실형…父법정구속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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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거짓말쟁이 몰이, 검찰의 수법” 진실공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자 이번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입장문을 내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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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9억’ 회삿돈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실형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29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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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前언론인 압수수색…“이례적 고액”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이들이 언론사 재직 당시 대장동 비리 의혹이 일자, 김씨로부터 ‘자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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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23일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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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흩날린 5만원 지폐, 줍고 보니 가짜…40대 남자 징역 선고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4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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