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세수 부족…지자체 4곳 지방채 발행해야 할 형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4곳이 세수 부족에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4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중 이같이 밝혔다.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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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전국 청년들이 내려와 살고 싶은 지방 만들겠다”
“군산 도심 곳곳에 술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특화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2일 대전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박람회에 참석한 조권능 술익는마을 대표(40)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전북 군산시의 양조산업을 되살리고 있는 조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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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8/121734089.1.jpg)
[단독]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
2020년 11월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6명이 다쳤다. 화재 후에도 계속 폭발이 이어지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그러나 관할인 인천 남동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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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등 지방채무 3년간 50% 넘게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빚이 2019년 이후 3년간 50% 이상 급증해 3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방채무 총액은 38조2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무는 지자체가 원리금 …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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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내년 예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요청
행정안전부는 30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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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잼버리 파행’…수사·재판 받는 ‘위기의 지자체장들’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자치단체장들이 법의 심판을 받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도·시정 운영 공백이 우려된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25일 당선 무효 기로에 섰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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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차관보’ 신설… 행안부 조직 개편 나섰다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본부가 개편되고 지방시대 업무 관련 차관보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복구지원국에 기존 수습지원과에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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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첫날’ 새만금 찾은 尹대통령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 및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인력확보와 투자 인프라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이 최대한불편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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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단체에 1사업’ 원칙 깨고… 1곳에 6개 사업 중복 지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26/120411870.1.jpg)
[단독]‘1단체에 1사업’ 원칙 깨고… 1곳에 6개 사업 중복 지원
장례 지원과 고독사 방지 돌봄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국가 예술 문화 교류와 봉사’를 명목으로 보조금 4000여만 원도 받았다. 이 단체는 사업 완료 후 행안부가…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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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결정 권한, 중앙정부서 지자체로 넘긴다
정부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2년 정도 걸리던 지명 결정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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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간 틈타 수영 배운 파주시장…권익위 “특혜 맞다”
파주시 소유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수영’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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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모친상 문자가 왜 내게?”…태백시에 뿌려진 부고장 정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뉴스1, MBC 등에 따르면 태백 시민 상당수는 지난해 12월 이상호 태백시장으로부터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과 빈소 정보…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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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올법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게 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 행…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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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 한 목소리로 ‘지방시대 실현’ 강력 주장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시장·지사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10일 전북도청에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개최됐다.이날 총회에서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에서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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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만없게…‘연 1조’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 손본다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손본다. 투자계획 평가 시 지역 특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는 지방으로 넘긴다. 정부는 10…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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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아낀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 20% 더 준다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지방 채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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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줄인 지자체 교부세 더 준다…지방공기관 대수술
정부가 향후 5년간 지출을 효율화해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20% 이상 늘린 1조853억원 주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 규제는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은 현재의 33.8%에서 2026년까지 30%로 개선한다…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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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취임식…“대구 중흥, 혼신 다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오전 10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화합의 광장에서 열린 ‘제35대 대구시장 취임식‘에서 “저를 키워준 고향, 힘들 때 손을 꽉 잡아준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는 서울·평양과 함께 3대 도시였지만, 지금은…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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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급감에 지자체도 비상…취득세 줄면 재정 차질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및 토지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절벽’을 우려할 수준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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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시군구 청사 건립 위해 쌓아둔 돈 2.3조…재정 비효율 심각
전국의 243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7개가 시청 군청 구청 등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쌓아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재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2개 지자체는 1년 동안 적립금 대비 집행금액이 0%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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