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승소에 온라인 술렁…“사법, 신뢰 잃은 이유”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9-29 14:49수정 2017-09-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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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잘못은 있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나 전 기획관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선 지난 6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디 khc7****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사법이 신뢰를 잃은 이유.. 저런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이 되도 된다는 게 법의 논리냐?”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아이디 wodl****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나향욱 전 기획관 기사 댓글에 “개돼지 발언 분명 잘못되었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파면사유가 아닌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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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법적인 문제 다 떠나서 저런 사람들이 교육정책 세우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이다(3123****)”, “민중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나(dh5c****)”,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함에 재판관으로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해되네..(heeo****)”, “법원이 국민이 개, 돼지가 맞다고 확인해주는 꼴인가?(toum****)”, “공무원 해고 간소화가 시급하다! 저러니 공직사회가 구정물로 가득하지!(dv62****)” 등의 댓글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다.

한편,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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