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상 첫 내부 승진…차규근 경질
법무부가 1일 신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임용했다. 부임일자는 2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임 이 본부장은1970년 출입국관리국이 설치된 이후 내부 승진을 통해 임용된 최초의 본부장이다. 1998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인천출입국…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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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검찰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에 靑 “별도 입장 없다”
청와대는 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비서관 기소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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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해체 하루 앞둔 검찰, 이광철 기소…“김학의 불법출금 핵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1일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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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檢기소는 적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갈등을 빚어 온 공소권 관련 논란에서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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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이첩않고 이규원 기소 적법”…검찰 손 들어줘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적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갈등을 빚어 온 공소권 관련 논란에서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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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 재판…이성윤 사건과 병합 안한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재판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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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앞두고 있는 박범계… ‘김학의 수사팀’에 “이해상충 있다”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출근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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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에 조국-이광철 개입”… 공소장에 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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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前 증인 檢조사 문제삼아… 김학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줬다는 사업가의 법정 증언이 믿을 만한지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찰이 법정에 나올 예정인 증인을 미리 불러 …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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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檢, 이규원 공소장 변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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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김학의 “동영상 본인 맞는지” 질문에 침묵, 집으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5)이 보석으로 폴려났다. 10일 오후 4시2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석방 소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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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추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정황을 추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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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김학의 사건, 보고 받거나 지휘 안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과 이전에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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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쓴 오인서 고검장 “검찰 개혁, 교각살우 아니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안팎의 편 가르기는 냉소와 분노, 무기력을 초래할 뿐”이라며 “내부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에서 “검…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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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조국·박상기·윤대진 공수처에 고발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방문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윤대진 검사장을 직권…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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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의혹’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낸 헌법소원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그간 이 검사 사건을…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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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진상 꼭 밝힐 것…검사들 조사 응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번엔 꼭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이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를…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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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공문서냐 메모냐…법리다툼 쟁점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검사가 윤씨 면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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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크다”…수사지휘 나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징계 문제가 아니다.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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