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출금 당시 이광철 먼저 전화해 ‘이규원이 연락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2019년 3월 당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사실상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불법 …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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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檢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기소… 공수처 송치요구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 검사 등의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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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적폐청산TF’ 이광철-백원우 보선뒤 조사 방침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주도한 범부처별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가 김 전 차관 사건 등…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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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필요성이 있…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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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필요성이 있…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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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윤중천 면담때마다 靑 이광철과 통화 의혹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주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018, 2019년 당시 불거진 ‘김 전 …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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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과거사위 허위발표의혹’ 정한중 조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3, 24일 이틀 동안 두 …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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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 면담장소 의혹’ 일축…“때되면 자료공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등이 허위로 기재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며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힌 지난 7일 이 지…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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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檢 수사권 없다”… 4차 출석요구도 불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므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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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불응 이성윤 “檢강제수사 위법…공수처로 넘겨달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다시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이첩해달라고 입장을 되풀이 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네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불응 사유로 …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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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규원 구속영장 방침… 차규근도 재청구 할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9/105953702.1.jpg)
[단독]檢, 이규원 구속영장 방침… 차규근도 재청구 할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의 위법 …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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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 본부장·이규원 검사 재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가운데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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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재이첩前 이성윤 70분 조사”… 진술조서 작성 안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7일 대면 조사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로부터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수처의 수…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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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규근 영장기각 뒤 첫 출석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3일 만에 첫 조사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차 본부장을…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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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만난 사실 인정한 김진욱 “면담요청에 기초조사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만난 …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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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에 이르면 15일 출석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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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이첩한 공수처 “수사는 검찰, 공소는 우리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수사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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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돌아간 ‘김학의 출금’…기소주체 두고 갈등 예상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을 둘러싼 수사 주체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장 수사에 나설 인력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간 끌기’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사건을 가져와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가능성…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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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 여부 곧 결정…“이르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중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의 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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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중천 보고서 유출에 윗선 개입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09/105782986.1.jpg)
[단독]“윤중천 보고서 유출에 윗선 개입 의혹”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가 유출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피의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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