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승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위해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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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수사 외압’ 2심도 무죄 이성윤 “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리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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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규원·차규근·이광철, 9월 항소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는 오는 9월18일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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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고발…“알고도 수사 안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 별장 성접대 의혹‘ 1차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7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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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2심 시작…검찰 “무죄 납득 불가” vs 이성윤 “檢의 치욕”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연구위원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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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8일 항소심 첫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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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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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직위해제로 월급 103만원” vs 법무부 “이전에 억대연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이 직위해제 효력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무부의 무리한 인사로 유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법무부 측은 차 전 연구위원이 연구위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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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에 항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고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성윤 전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형사합의27부(…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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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대부분 무죄… ‘수사외압’은 무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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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1심 무죄 판결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5/117899298.2.jpg)
[일지]‘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1심 무죄 판결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불법 논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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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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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차규근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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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징계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당시 출금 조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이후 단체 카톡방에 ‘징계 먹으면 할 수 없죠’라는 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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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재판 증인신문 또 불출석
김오수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의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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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문무일에 보낸 문자, 김학의 출국금지 승인한것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공판에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하거나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규원 검사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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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서 무죄’ 김학의 前차관, 다음주 두번째 대법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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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또 직위해제…“이중 불이익” 반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긴급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위원은 이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남과 동시…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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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보고에…“대검 간부, ‘안받는 걸로 하겠다’ 말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간부가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며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의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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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재판’ 핵심증인 전 안양지청장 불출석…“또 안나오면 제재”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을 진행…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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