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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처가 일 잘했나…‘코로나’ 복지부 A ‘尹 사태’ 법무부 C
2020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법무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이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특히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C등급이었다. 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국무…
2021-01-26 11:34
‘5인 이상 금지’ 설까지 이어지면 차례상 비용은 얼마?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설 명절까지 이어질 경우 소규모 차례상 비용(3~4인용)은 전통시장 12만원, 대형마트 15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22곳을 대상으로 올해 설 차례상 차…
2021-01-26 11:22
“전 경찰서장 관사서 현금 1300만원·황금배지 도난 철저히 수사하라”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관사 절도사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입건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해운대갑)과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황금배지를 도둑맞은 부산 해운대 전 경찰서장 관사…
2021-01-26 11:05
남인순 “인권위 조사 결과 받아들여…피해자에 깊이 사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남 의원은…
2021-01-26 10:56
직장인 10명 중 6명 “이번 설 연휴에 고향 안가”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오는 설 연휴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434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설 연휴’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4%가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021-01-26 10:49
제주 1100도로 달리던 렌터카 나무 받아 3명 중경상
25일 오후 10시2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영실입구삼거리 남측 1100도로에서 강모씨(23·서울)가 몰던 렌터카가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손모씨(24)가 크게 다치고 운전자 강씨와 또 다른 동승자 윤모씨(23)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
2021-01-26 10:46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불참 266명…학대정황 등 133명 경찰 수사의뢰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초등학생 266명이 불참해 경찰이 소재 확인에 나섰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에서 초등학생 266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75…
2021-01-26 10:38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의뢰했다면 곧바로 직위해제 가능”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해 곧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
2021-01-26 10:34
대전시 “IEM 국제학교, 필요시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 국제학교에 대해 필요시 고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0명이 넘는 학생들을 방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
2021-01-26 10:21
“박원순 피해자 휴대전화 3개, 모두 제출…국민에 일일이 보여야 하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휴대전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을 국민들에게 일일이 보여야 하는가”고 물었다. 김 부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피해…
2021-01-26 10:15
“멀쩡한 개 안구 적출…충북대 교수팀 규탄” 청와대 국민청원
멀쩡한 개의 안구를 적출하는 등 잔혹한 동물실험을 한 충북대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멀쩡한 비글의 눈을 적출하는 동물실험을 한 충북대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교수팀은 ‘3D 프린팅을…
2021-01-26 10:14
차 빼달라는 건물주에 “어딜 공직자에게 대드냐” 욕한 공무원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차를 빼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는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차를 빼달라는 건물주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차를 빼…
2021-01-26 09:52
경찰 “아이언 타살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유서도 없다”
2021-01-26 09:36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되면 신변보호-책임감면 등 보호조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수사 외압 의혹을 증언한 공익제보자가 “공익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1-26 09:07
법조계 “공익신고제 취지 몰각, 직무상 비밀 포함돼도 면책”
법무부 측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법조계에선 “공익신고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뒤로 제치고 형사처벌 가…
2021-01-26 08:53
[날씨]화요일도 ‘포근한’ 날씨 이어져…제주도·남부 비소식
화요일인 26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4~8도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남부 지역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은 “전날(25일) 전국이 맑은 날씨에 햇볕과 함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10도 이…
2021-01-26 04:25
[단독]법무부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자 고발” 위협에 신고자는 보호신청 맞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므로 이 사건을 공수…
2021-01-26 03:00
文대통령 “중기부가 손실보상 제도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1-01-26 03:00
인권위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
2021-01-26 03:00
홍남기 “풍파 헤치고 돌파력-실행력 발휘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논란 이후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풍파를 헤치고 돌파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과 갈등을 빚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
2021-0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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