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찬성→반대→찬성? 통합당 ‘코로나 지원금’ 연일 엇박자

뉴시스 입력 2020-04-22 18:36수정 2020-04-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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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화살' 돌아오자 정부 여당에 "합의안 갖고 와라"
정부 여당 합의하자, "수정예산안 제출해야만 심사 가능"
오신환 "국민과 약속 지켜야" 정진석 "다른 말은 온당치 않아"
미래통합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협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선합의’를 요구했으나, 정작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엇박자를 냈다.

통합당은 당초 코로나 정국 초반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다가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후반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총선이 끝난 후 전국민 지급 대신 소득 상위 30% 지급 반대로 입장이 선회했다.

코로사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액수 등에 대해선 당 내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아 연일 혼선을 자초했다. 대신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민 지급’에는 총선 때와 다른 입장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화살’이 통합당으로 돌아오자 당 지도부는 22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대신 정부 여당에 공을 돌렸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급 액수를 당정이 먼저 협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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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표권한대행은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미래 세대한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인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그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 재구성해서 예산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집권여당이 미래통합당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으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여당쪽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심 권한대행은 “문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하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의 상황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4인 가구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 ‘전 국민한테 줄 테니까 부자는 받은 돈을 다시 기부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은 정부하고 신속하게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협상과 관련,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에 따르겠다”며 “70%든 80%든 몇 %가 되든지 당정이 하나의 의견을 가져오면 그에 대해 따르겠다”며 공을 다시 여당으로 돌렸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절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뜻을 모으자 통합당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합의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빨리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만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내용을 저희는 잘 알지 못한다”며 수정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또 “민주당 발표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부담 경감 방안으로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제시한 여권을 향해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3차 추경을 위해선 분명히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올해 발행된 예산을 위해서만 작년 예산 심사 과정의 60조 국채발행을 전제로 편성돼는데 재정 당국에선 연말이 되면 70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선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여당과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재난지원금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의 무게는 천금이요, ‘약속’의 무게는 만금으로 느껴야 한다”며 “선거 중에 당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 ‘전국민 50만원 지급’이라는 홍보용 카드뉴스가 내려왔다. 이제서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양 소득 하위 70% 지급을 얘기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단 한디도 하지 않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부 안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할테니 여당은 정부와 입을 맞춰오라고 하는 건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오 의원은 “신중히 준비해 국민과 약속했다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긴급재난지원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정부 여당과 논의하고, 1회성이 아닌 정말 어려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속가능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통합당은 지난 4월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발표했다.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총선이 끝난 지금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혜택 범위에 대해 말들이 많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소득하위 70% 국민들에만 지급하자는 등 총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반면 김무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 “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 한다”며 “다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돼야 한다. 여당은 지금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반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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