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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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R&D 예산 깎곤 대학원생 장학금… ‘정책 덧칠’로 오류 덮어질까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매달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올해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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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NLL 도발 협박하며 ‘기시다 방북’ 거론… 北의 요망한 이간질

    [사설]NLL 도발 협박하며 ‘기시다 방북’ 거론… 北의 요망한 이간질

    북한이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을 내세워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한 다음 날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일본 측에 추파를 던진 것…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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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빅5 병원 전공醫 “전원 사직”… 응급-수술 대란 막아야

    서울대병원 등 국내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인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대 등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내기로…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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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가부양책 편승한 펀드 공세… ‘기업 성장 여력’ 훼손 안 된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 현금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환원책을 기업에 요구하는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는 단순 투자를 넘어 상장 기업에 주주가치를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사모펀드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증시 부양…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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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쿠바 전격 수교… ‘北 형제국’의 실용주의 변심

    [사설]한-쿠바 전격 수교… ‘北 형제국’의 실용주의 변심

    한국과 쿠바가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이번 수교는 이달 초 쿠바 측의 깜짝 제안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극비 접촉을…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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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금리 위기 中企에 76조 지원… ‘좀비기업 연명줄’ 안 돼야

    [사설]고금리 위기 中企에 76조 지원… ‘좀비기업 연명줄’ 안 돼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76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정이 그제 발표한 지원 방안을 보면, 신산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대출과 신용 보증 등으로 56조…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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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멱살잡이, 주먹질, 무책임… “차라리 지길 잘했다”

    [사설]멱살잡이, 주먹질, 무책임… “차라리 지길 잘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해 4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다. 전술적인 준비가 미흡했고, 팀 규율 관리에 실패했으며, 직접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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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獨-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

    [사설]尹 ‘獨-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8∼24일로 잡혔던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출국 나흘을 앞둔 어제 이같이 밝혔다. 순방 연기 사유로는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만 했다. 두 나라에 순방 연기를 통보한 시점은 13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하게 결정됐다는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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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5조 물린 해외부동산, 제2의 ELS사태 대비해야

    [사설]55조 물린 해외부동산, 제2의 ELS사태 대비해야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이 지난해 6월 현재 55조8000억 원인데, 올해 14조 원가량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실률 급증으로 미국·유럽 등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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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배터리 R&D 인력난… 그나마 어렵게 키운 인재도 미-유럽行

    [사설]韓 배터리 R&D 인력난… 그나마 어렵게 키운 인재도 미-유럽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금세라도 한국을 추월할 기세다. 중국을 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작년 점유율은 2위 CATL에 0.3%포인트 차로 따라잡혔다. ‘K배터리’ 3사의 통합 시장 점유율 역시 50% 밑으로 하락했는데, 줄어든 부분은 대부분…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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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우리는 이미 ‘조국의 바다’에 빠져 있다

    [김순덕 칼럼]우리는 이미 ‘조국의 바다’에 빠져 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억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부적격자로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을 지목했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문 정권 사람들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게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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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장학금 대상 80%로 확대”… 빚내 중산층까지 지원하나

    [사설]“국가장학금 대상 80%로 확대”… 빚내 중산층까지 지원하나

    정부가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소득 하위 48%에게 주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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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사설]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4·10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유예 결정은 결과적으로…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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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중채무 역대 최다 450만 명… ‘불법 사채로 추락’은 막아야

    [사설]다중채무 역대 최다 450만 명… ‘불법 사채로 추락’은 막아야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최대다. 이들 4명 중 한 명은 최소 생계비를 뺀 대부분의 소득을 빚 갚는 데 쓴다. 빚에 짓눌린 취약계층 중에선 불법 사채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영끌’을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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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돈 안 쓴 나토국 침공 러에 장려”… ‘애치슨 악몽’ 되살린 트럼프

    [사설]“돈 안 쓴 나토국 침공 러에 장려”… ‘애치슨 악몽’ 되살린 트럼프

    11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또 쏟아냈다. 그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재임 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화를 거론하면서 “(나토 회원국) 대통령 한 명이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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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

    [사설]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

    설 연휴가 끝나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레지던트)들도 병원별 투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의했으며 …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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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비후보들 신도시 재건축 공약 남발… 뒷감당 못 할 ‘공수표’

    [사설]예비후보들 신도시 재건축 공약 남발… 뒷감당 못 할 ‘공수표’

    지난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후 지역민의 기대감에 편승한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선거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추가 지정, 재건축 조기 추진 등을 앞다퉈 …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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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사설]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KBS 신년 대담은 그 내용과 형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방송사 한 곳을 정해 사흘 전 녹화한 뒤 대통령실 곳곳을 다니는 장면을 끼워 넣는 편집을 거쳐 내놓은 대담은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연상시켰다. 그 질문도 날카로움은 없고 나긋하기만 해서 대담…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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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승태 건도, 이재용 건도 항소… 檢 항소권 제한 필요하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한 데 이어 8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47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 회장도 19개 혐의 중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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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선 패배 놓고 ‘이재명 탓’ ‘문재인 탓’… 이제 와 서로 손가락질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4·10총선 공천에서 임종석 노영민 등 대통령비서실장 출신, 전해철 박범계 등 친문 핵심 장관 출신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임혁백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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