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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실태

국보법 개폐논의

국보법 개폐 찬반

인권委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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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폐지, 내 모든걸 걸고 막겠다”(2004.9.9)
“국보법 폐지반대”

사설·칼럼

이철우 의원 ‘北노동당’ 가입 논란

사형제-국보법 폐지 유보
국가인권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할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NAP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폐지를 권고 …

일심회 사건外 국보법 위반 5, 6건 수사중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과 민주노동당 당원 밀입북 사건 외에 국 …

전교조 편향된 이념교육 파문 확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아시 …

野 "전교조 일부 수업자료 편향"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아시아태평 …

北 "6·15시대 국보법 존재명분 없다"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강정구 교수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

국보법 폐지 4가지 대안

① 대체입법안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체계를 갖춘 단체 대상
② 형법 내란죄 보완안
준적국 개념 제외
③ 형법 외환죄 보완안
간첩죄 대상 확대
④ 내란-외환죄 보완안 절충

**▼ 국가보안법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제정 및 개정 일시	주요 내용
제정(1948. 12. 1)	여순사건 대책 논의 과정에서 한시법적 성격으로 제정
1차 개정(1949. 12. 19)	단심제 실시. 최고 법정형에 사형 도입
2차 개정(1950. 4. 21)	단심제 폐지. 단독심 확대. 구류 갱신 제한
3차 개정(1958. 12. 26)	적용대상 및 이적대상 개념 확대. 인심혹란죄 개념 구체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허가 결정시 검찰의 즉시 항고 허용
4차 개정(1960. 6. 10)	인심혹란죄, 정보수집죄 폐지. 불고지죄 신설
5차 개정(1962. 9. 4)	재범자 처벌 가중
6차 개정(1980. 12. 31)	반공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의 처벌 조항을 흡수해 전체 개정. 형량 강화 및 처벌 확대. 구속기간 연장 조항 신설
7차 개정(1991. 5. 31)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조항에 목적요건을 추가해 적용을 엄격화. 찬양고무죄 조항에 목적요건 추가. 국가반란개념 추가. 반국가단체 개념 축소. 국가기밀의 개념 특정. 불고지죄 일부 축소. 국외 공산계열 관련 행위 조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