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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행정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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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 (2004.10.21)
연기-공주 행정수도 확정 발표
행정수도 ‘헌법소원’ 제출
행정수도법 위헌판결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違憲”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


盧 “수도-관습헌법 연결 처음 듣는 이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 추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 …


위헌 결정 발표… 긴장과 충격의 ‘28분’
▼긴장과 충격의 ‘28분’…헌재 결정 막전막후▼ “주문(主文).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憲裁결정문 全文
헌법재판소 결정사건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 …


수도이전 추진委 5개월만에 간판 내려
신행정수도 건설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5월 21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신 …


국민여론 외면한 정부의 ‘일방통행’ 제동
▼위헌결정 의미-파장▼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


盧대통령 또 위기… 어떻게 나올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다시 위기의 수렁에 빠졌다. 2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 …


충청권 투자심리 급랭…땅값 거품 빠질듯
“일부 폭등 지역에서는 땅값이 반 토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당 기간 아예 거래가 없을 겁니 …


與圈 4대법안 밀어붙이기 ‘빨간불’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 …


 ▲ 법정 들어서는 재판관들

▼ 구상부터 위헌결정까지
2002. 6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 정책위원회에 행정수도 이전 공약 마련 주문
2002.9.29 : 노 후보, 이해찬 당시 선대위기획본부장 등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 확정
2003.4.14 :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발족
2003.7.21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입법 예고
2003.12.29 : 신행정수도건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4.1.16 : 정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공포
2004.6.2 : 이석연 변호사 등, 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 소원 추진 발표
2004.7.5 : 정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 충남 연기-공주 지구 1위
2004.7.12 :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 소원 제기
2004.7.15 : 정부,헌법소원 범정부대책반 구성 결정
2004.10.21 :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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