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교수 유족에 국가배상 책임없다"
1973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사진)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가족이 2002년 국가를 상대로 낸 …
'세월 지난 국가범죄'는 누구의 책임인가
국내 `의문사 1호'인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의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멸시 …
故 최교수 유족들 "국가범죄에 면죄부 준 판결"
법원이 26일 고(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
“비전향장기수 3명 민주화기여 인정해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사진)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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