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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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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의원 명단
정당별 법안공동발의 연결망
법안발의 네트워크 분석
17·18대 법안발의 비교해보니
법안발의 연결 ‘허브의원’은
유력정치인 대표발의 드물어
응집력 친이 ＜ 친박
연구단체 법안 응집력 미약
품앗이… 재활용… 짜깁기…
의원입법 부실 실태
부실한 의원발의 막으려면
17·18대 의원 법안발의 네트워크 비교해보니
17대 ‘같은 黨끼리’ … 18대 정당-계파 경계 사라져
18대 국회에서는 정당별 법안발의 구도가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팀과 함께 18대 국회 때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 55.3세, 1.9선 남성 의원 중심의 거대한 ‘법안주도 그룹’과 ...
법안발의 연결 ‘허브의원’은 누구
국회의원 10명중 6명 정당-계파 초월해 법안발의
초선인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매일 오전 5시면 국회 의원회관 지하 2층의 목욕탕으로 출근한다. 그는 목욕탕에 자주 들르는 여야 의원 100여 명에게 …
“당론으로 비칠라” 유력정치인 대표발의 드물어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은 법안 발의 횟수가 저조한 편이다. 중진들이 법안 발의를 하거나 공동발의 법안에 찬성하면 자칫 당론으로 오해받을 …
응집력 친이 ＜ 친박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대변인을 지낸 이혜훈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해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연구는 함께 해도 발의는 나몰라라?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인 ‘국회현장경제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같은 연구단체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자유선진당 이영애 …
품앗이… 재활용… 짜깁기… 의원입법 부실 실태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6387건으로 정부가 제출한 1102건의 6배에 달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채 10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달 18일까지 …
입법예고 의무화 등 사전검토 장치 필요
의원발의 법률안의 충실도를 높이려면 정부 제출 법률안처럼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국회법 82조 2항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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