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고, 작년 절반 감소… “역전세 줄어든 영향”

4월까지 2693억, 작년보다 53%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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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24일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규모는 총 2693억 원으로 전년 동기(5743억 원) 대비 53.1% 감소했다. 건수로도 올해 4월까지 1450건을 기록해 지난해 2994건에 비해 51.6% 줄어들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규모는 역전세가 발생하고 전세사기 여파가 확산하면서 2022년 1조1726억 원(5443건)에서 2023년 4조3347억 원(1만935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4년에는 4조4896억 원(2만941건)으로 가장 많았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을 말하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감소 폭이 더 컸다. 올해 1∼4월 대위변제액은 3061억 원(16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21억 원(4603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셋값 상승과 함께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의 가입 기준이 되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고위험군 보증 가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