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못하는데… 소각장 신설 ‘0곳’

태워 묻어야해 소각장 신설 필수
서울시-마포구 상암동 두고 대치
경기-인천도 주민 반발 심해 지연
“이러다 쓰레기 대란, 정부 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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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마포 추가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민 대표들은 이렇게 적힌 3만8000여 명의 서명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마포구가 제기한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월 구가 승소한 데 대해 서울시가 항소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항의하며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까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소각장 후보지인 마포구와 갈등을 이어가면서 내년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방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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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다. 기존 매립 공간이 포화된 데다 환경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을 수 없고, 묻더라도 태워서 묻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신설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3월 현재 수도권에서 신설된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3년간 환경 비용 기술 등을 조사해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적의 입지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이미 내년까지 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연 매립량은 2023년 기준 26만5500t에 이른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 광주시는 2022년 하루 25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입지 결정 취소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도 하루 630t 처리 규모 소각장을 건립하려 했다. 이 역시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인천은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소각시설을 증축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송도에서만 소각장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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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비수도권 지역들도 소각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2023년부터 홍성군에 하루 7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후보지 공모 3차까지도 신청 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입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진주시, 사천시가 함께 광역소각장을 지으려 했으나 두 지역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동-남해 광역소각장도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나마 경남 창원과 경북 영천, 전북 전주에서는 소각장 신설·확충이 진행되고 있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주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겹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추진 방안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9년이다. 이후 수년간 지자체들이 주민 설득과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셈이다. 한 전문가는 “6년여 시간이 있었는데, 대책을 찾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에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 시기를 유예한다고 해도 소각장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나서서 음식물,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권역별로 서로 분담해 맡는 순환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환경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도 주민 설득을 위해 소각장 신설 지역 인센티브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