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기각…“탄핵심판 관련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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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주요 사유로 2020년 총선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서버 감정이란 외부 전문가 및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 보안키 생성, 보완 체계 등 선관위 서버와 관련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며 2일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도 4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가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왔다”며 자신이 선관위 군 투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재차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선관위로부터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및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는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