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1년내 동일 전공 복귀 불가’ 없애
“차질없이 수련” 전공의 복귀 유도
의료계 찬반 엇갈려… 효과 미지수
與는 “협의체 대화 재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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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는 없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번 사직한 이상 올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올해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실제 복귀는 미지수… 의료계 반응 엇갈려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인력이 필요해 내놓은 특례”라며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일말의 복귀 움직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전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수련 특례가 없었다면 어떤 사직 전공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례는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