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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은 낙타 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2심도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09 14:08
2023년 6월 9일 14시 08분
입력
2023-06-09 13:55
2023년 6월 9일 13시 55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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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있는 맹수의 먹이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 씨는 항소했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 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는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를 이유로 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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