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野 ‘정순신子 학폭’ 정조준…이달 청문회 단독 추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3.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관련 청문회를 추진한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논의대상이다.

앞서 지난 9일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됐지만 서울대 등 관련 기관이 자료제출이 미흡했고, 참고인들의 답변 또한 부족하다는 게 야당 설명이다. 이에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의 협조를 구하되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 의결도 강행할 계획이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단독이라도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며 “정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의혹이 있는 관계기관 증인들을 다 불러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며 “3월 중에라도 가능하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명분이 약하다”며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대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했고, 향후 경찰청과 반포고 등을 찾을 예정이다.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 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달 말 교육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후 정부로부터 보고 받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제도 개선이나 문제 해결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지만 정치 공세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드라마 ‘더 글로리’ 등 넷플릭스 콘텐츠의 중국 불법 복제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 드라마가 중국에서 복제되고 있는데 문체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