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상원외교위 “韓도 포함해 쿼드 확대…中견제 강화를”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 ‘쿼드(Quad)’를 ‘쿼드 플러스’로 확장해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외교·경제 장관급 회담인 이른바 ‘2+2+2 회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와 연합계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9일(현지 시간)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조달을 위한 필수권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2년 내 구현해야 할 10가지 핵심 정책을 권고했다. 상원 외교위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권고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 프랑스 등을 쿼드 플러스로 초청하기에 쿼드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을 수 있다”며 보건 안보 관련 대화를 넘어선 쿼드 플러스 협정을 제안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의 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또 “한미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며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한국을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에 가입시키거나 (외교·경제) 2+2+2 형식으로 만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EPCC를 출범시켜 외교·상무장관 2+2 회담을 갖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첨단 반도체 공동 개발, 양자컴퓨터·우주 등 핵심 경제안보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역할 확대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쿼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를 포함한 파트너들과도 협의 및 연합계획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은 세계 최대 해군력과 아시아 최대 공군력, 미국을 저지하기 위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 세계로 (전력이) 흩어진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분쟁 발생시 중국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