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년 노인 10명 중 3명 빈곤…“정년연장-연금 소득대체율 증가 필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 2. 24 뉴스1

2020년생이 65세가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7.6%인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뒤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 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계속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측치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37.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수준이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29.8%)는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여전히 약 2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구진은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어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