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4개 지표 중 3개 충족”…실내마스크 이달 말 해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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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7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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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1.17/뉴스1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1.17/뉴스1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17일 오후 제12차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꿔도 될지에 대한 적정성을 자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향을 공개할 때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권고로 전환하고 추후 유행 상황을 검토한 뒤 완전히 자율화하는 단계적 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되면 자문위, 중대본 논의를 거쳐 법적 의무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다.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제외하곤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며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이 여러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문위 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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