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대량 미달 쓰나미’ 오나…올 고3 ‘역대 최저’ 11만명 부족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지난 6일 열린 ‘2023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모습. /뉴스1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학·전문대 입학정원은 그대로인데 수험생의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구조조정, 입학정원 감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4년제 대학(34만4296명)과 전문대(16만6588명) 모집인원은 총 51만884명이다.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수는 역대 최저치인 39만8271명으로 대학 모집인원보다 11만2613명이나 부족하다.

이른바 ‘N수생’을 합해도 수험생은 47만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수험생이 대입 정원보다 4만여명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해도 내년도 대학·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2% 수준이어서 역대 최저치(2021학년도 91.4%)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매년 악화하고 있다.

4년제 일반대 중 정시 지원자가 1명도 없는 학과는 2020학년도 3개 학과였지만, 2021학년도 5개 학과, 2022학년도 23개 학과, 2023학년도 26개 학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원자가 1명도 없는 학과는 모두 지역 대학 소속 학과였는데, 신입생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이슈는 서울권, 인천·경기권 대학보다 지역 대학을 먼저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경쟁률 3대 1을 넘지 않아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의 비율은 서울권 대학은 지난해(10.4%)보다 감소한 5.9%였지만, 지역 대학은 지난해(83.1%)보다 상승한 86.8%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이는 대학이 증가하면서 정부도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2024년부터 전체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사립대학의 재산처분 유연화, 일반재정지원사업 집행 시 각종 규제를 없애는 법령도 올해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인증평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내용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의 제정을 올해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캠퍼스 내 설치 가능한 편익 시설을 확대해 대학이 등록금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간 통합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 소재 충남대는 지난해 말 ‘대학 통합 논의 공동 선포식’을 갖고 지역 국립대인 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부산대와 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법인 산하의 경주대와 서라벌대,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도 통합을 추진 중이다.

경기 안성의 한경대와 평택 한국복지대학교는 올해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출범한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통폐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보, 대학 위상·규모 제고 등을 위해 통폐합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도 통폐합의 주요 원인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소장은 “지방 사립대는 선발인원을 줄이는 쪽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한 특성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