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브로커 결국 구속…스포츠·연예·법조 ‘판도라 상자’ 열리나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 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9 뉴스1

가짜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앞서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구모씨 역시 구속기소돼 이달말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병역 면탈’ 수법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연예인 및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 1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형 병역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역면탈’의혹 1억원 편취 병역 브로커 김모씨 결국 구속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전날(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형사5부 부장검사 박은혜)은 지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도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조재성·K리그1 출신 프로축구선수 A씨 소환 조사…스포츠·연예인·법조계 100여명 수사

2022.5.19 뉴스1

검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병역 면탈 혐의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선수는 물론 연예인과 법조계 고위 공직자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혐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지난 4일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한 혐의를 받는 OK금융그룹 소속 배구선수 조재성씨(27)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조씨와 더불어 K리그1 소속 프로 축구선수 A씨 역시 지난달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승마·볼링 선수, 헬스트레이너, 래퍼 등도 이번 사건 수사대상에 포함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전체 수사대상은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연예인 및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 100여명에 달한다. 그중 수십명이 집중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소위 ‘간질’이라 불리는 뇌전증 질환을 위장해 병역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임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