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서 정부조직법·공운법 개정안 논의 ‘착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가동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위와 시기 등을 두고는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전(前) 정부의 알박기를 거론하면서 공운법 개정안 처리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다. 정부의 형태를 잘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정부조직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며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물었고, 정부를 국민께서 맡겨줬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8개월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책임 있게 국민께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더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는 대선공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는 새 정부가 맡은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냥 폐지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 사회 변화에 맞춰서 미래와 인구, 사회의 많은 문제를 더 큰 개념에서 정부를 편성해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게 정부가 재편되고 그에 더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6개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이 있었다. 41일 만에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야당인 저희는 그에 따라 협조했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의한 새로운 확대 개편이 있다. 재외동포청 격상, 보훈부를 국무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격상하는 (조직 개편도 있다) 세 가지다. 많지도 않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었을 때 저희가 협조하고 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성 의장은 “두번째로는 임기 일치에 관한 법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같은 사람들이 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정부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서 함께 일을 하는 게 맞다”고 공운법 개정안 처리 협조도 요구했다.

이어 “지금 8개월이 돼가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국가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거의 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였을 때 알박기 인사다. 현재까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돈돼야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함께 다 교체해주셔야, 민주당의 결단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를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3+3에서 이런 문제 포함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성 의장 말대로 3+3에서 해야 될 숙제는 크게 세 가지다‘며 ”첫째 정부조직법 개편, 둘째 대통령과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셋째 지난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저희는 불법 시행령 통치 기구라 하는데, 시행령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여러 가지 민주당(이 가진) 우려 해소를 위한 정비. 이 세 가지가 숙제다“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앞서 말한 대로 정부조직법 관련해선 보훈처의 보훈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관련해선 큰 이견 없지만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에 대해선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우려 등 고려해봤을 때 다수 여성들이 아직까지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여성들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부서로서 기능이 확대 강화돼야지 폐지되는 게 맞느냐는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 동의 어렵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 부분 대해선 아무래도 대안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 임기 일치는 일단 공운법상 산하기관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외 독립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들이 있다. 근데 그건 방통위, 권익위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위원장도 있고 독립법에서 임기 정하고 있는 위원장, 기관장들이 있다. 그 전체를 다 다룰 건지 여부 대해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 보여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범위, 대상. 기관장만 할 건지 상임이사나 감사까지 포함할지, 적용시기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과 충분 상의해 빠르게 결론내야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문제도 차제에 민주당과 국민의 우려를 빨리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이 전체를 일괄해 타결할건지 아님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입법화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할 건지 대해서도 결정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큰 가닥을 타서 3+3 회의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단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됐으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뜻에 맞게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논의 안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서, 꾀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끼의 지혜를 빌려서 정부 조직법과 공운법에 대해 여야간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1월 중에는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됐고 정부가 열심히 일하게끔 야당도 도우려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 개편안을 내놓은 시점도 많이 늦어진 측면이 있고 또 국민 모두의 요구를 야당이 반영해야 될 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입장도 있지만 정부와 잘 맞춰보려 하겠다 .그렇지만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