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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화물연대 파업 정부 대응에…野 “대화 대신 협박만, 비정한 정부”

입력 2022-11-29 11:23업데이트 2022-1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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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철퇴부터 꺼낼게 아니라 갈등 해결해야”
박용진 “尹, 세상 일 몰라…세게만 하면 된다 생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서울=뉴시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위헌 가능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했다”며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간의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 일변도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 해결을 하는 역할임을 명심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꺼내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3년 유예와 3가지 적용 품목확대 수용을 압박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3년 유예를 결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로 비정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해도 14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면서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이 실행 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윤 대통령은) 세상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냥 세게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해놓고는, 또다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책임만 묻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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