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신촌·인천 비극적 소식…野 취약계층 보호 집중해달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1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서울 신촌에서, 토요일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 소식이 전해졌다”며 예산안 처리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신촌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인천 서구에서 일가족 4명 가운데 10대 형제는 사망한 채, 형제의 부모는 뇌사 상태에서 발견됐다”며 “신촌 모녀는 수개월째 가스비가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인천 네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촌 모녀, 인천 네 가족은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 가족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 위기가 IMF 외환위기 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1997년 IMF 사태 이전에 우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0명 이하였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기준 10만명당 25.7명으로 크게 늘었다. IMF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며 “복지는 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을 추가해 44종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것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