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들 “바이든 행정부 사우디 왕세자 면책특권 인정 지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 반 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데 대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행정부가 이번 주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외국 정상들이 연루된 소송의 (국제)관습과 일치한다”며 “면책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런 관습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튼 상원의원은 진행자가 카슈크지 살해 사건은 잊혀질 수 없다고 지적하자 “고려할 사항은 한 국가가 인권을 위반했는지가 아니라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국제적으로 미국을 지원했는지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정부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민주적인지 아닌지 보다는 친미인지 아니면 반미인지 여부”라며 “단순한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80년 전부터 미국의 파트너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뜻은 친미 국가라고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못 본 채 넘어가거나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로널드 레이건(전 대통령)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들이 민주국가로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한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 정보위원장도 이 점에 동의했다.

워너 위원장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도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미국 지도자들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사우디 법, 러시아 법, 남아프리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너 위원장은 사우디가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방어벽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무부가 국제관습법의 오래되고 확립된 원칙에 의해 내린 법적 결정이라며 “사건 보안 심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