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세월호 지원금 받아 ‘평양 갈래’ 플래카드 제작”…110억 어디로

경기 안산 단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한 시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쓴 문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나랏돈이 세월호 피해와 무관한 각종 민간단체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인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이후 경기도와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110억원을 들여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을 실시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됐다. 이미 사용된 예산은 110억원으로 1단계(2017~2019년) 50억원, 2단계(2020~2022년) 60억원이다. 또 3단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 의원실이 1·2단계 사업 정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업목적과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허다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희생자 추모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와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산은 이와 전혀 상관 없는 민간 단체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행태로 집행됐다. 일부 단체는 ‘횡령’ 의심도 받는다.

1단계 사업은 ‘안산시 기독교청년회’에 위탁해 예산을 집행했는데, 마을모임·마을공동체 명목으로 19억원을 아파트부녀회, 육아부모 모임, 학부모 모임, 봉사단,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에 마구 지원했다.

특히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3월~6월5일)는 ‘마을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안산 관내 25개 행정동의 아파트부녀회, 봉사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약 121개 민간(시민)단체에 총 5억1000만원을 뿌렸다.

지원금을 수령한 민간단체 중 세월호 관련 단체는 청소년이꿈꾸는사월(500만원), 치유공간이웃(474만원), 엄마의노란손수건(200만원), 일동세월호기억모임(475만원)으로 4곳에 불과했다. 5억1000만원(결산기준 4억5600만원) 중 1700만원(결산기준 1649만원)을 제외한 4억9300만원은 세월호와 상관없이 지방선거 전에 돈을 나눠준 셈이다.

당시 안산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종길 시장이 이끌었는데, 모 청년단체는 세월호 예산 500만원으로 ‘김일성 우상화 교육’ 등 종북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통일열차 서포터즈 커리큘럼’ 교육자료에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김일성 부대’, ‘김일성 만세’, 도서 ‘수령국가’,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명의 사진을 내걸고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자급률이 90%’로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예산으로 ‘평양 갈래?’라는 플래카드도 25장 제작해 안산시내 곳곳에 부착하기도 했다.

게다가 미래세대치유회복사업(2000만원)의 일환으로 단체 회원 등 19명이 389만원을 들여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서 의원은 “김일성 우상화 교육이나, 김정은 신년사 교육을 하는 친북좌파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특히 다른 예산도 아니고 세월호 지원예산으로 그런 친북좌파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외에도 △2018년 월드컵 응원전(300만원), △안산천변 걷기 및 친목도모(442만원) △초등 수학교실 운영(770만원) △바리스타 교육(160만원) △단풍축제(1000만원) △동네 공원 돌아보기(2000만원) △춤 테라피·발 마사지(220만원) 등 여러 민간(시민)단체의 세월호 예산 횡령·부정사용 의혹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별의별 명분으로 돈을 착복했다. 세월호를 팔아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뿌리부터 썩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신대 할머니를 팔아서 돈을 착복한 것처럼,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도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뉴스1)